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원자력 관련 예산 증가를 근거로 국내 원전 정책의 경제성이 낮다고 주장한 가운데 학계의 반박이 나왔다.
해당 보고서가 통계 기준과 비용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전체 재정 규모와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제외한 채 원자력 예산의 절대액만 비교하는 것은 통계의 오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원자력 예산이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3.1배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도 237조원에서 728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총지출에서 원자력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회가 정부 열린재정 자료를 사업명별로 분류해 집계한 결과 2009~2026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총 23조715억원으로, 핵융합과 방사선 분야를 제외한 원자력 예산 17조9750억원의 1.28배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의무이행비용까지 포함하면 격차가 더 커진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2013~2025년 신재생에너지 예산과 RPS 정산금 합계는 45조9319억원으로, 같은 기간 원자력 예산 13조984억원의 3.51배로 집계됐다.

학회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발전원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전원별 경제성은 건설비와 연료비, 운영비, 폐로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 등을 반영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원자력 R&D 예산 증가는 소형모듈원전(SMR)과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성격이 강하다고 학회는 강조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들 기금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인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성되며, 정부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결산 심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발전원의 경제성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원전 비용에 사후처리 비용을 포함한다면 재생에너지도 전력망 보강과 에너지저장장치 비용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 비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지난 20일 오는 8월 발간할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공개했다.
이들은 원자력 관련 정부 예산이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3.1배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해체·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사후처리 충당부채가 약 28조원에 달한다며 원전의 낮은 발전단가에는 정부 재정지원과 미래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원본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munhwa.com/article/11604198

(출처: 문화일보 202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