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문제로 다가 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의 역할은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적극적 이용부터 탈원전 유지까지 다양한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학회는 원자력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유권자 질문에 답한 대선 후보 기후위기 공약 총정리 Ⅱ) 등록 :2022-01-04)

출처 : 한겨레신문기사 보기

원자력 관련 공약에 대한 각 대선 후보자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의 원자력 정책 공약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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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추가 건설
이재명 후보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은 사용기한 내에 안전하게 사용,
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폐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

“우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바로 추진하고, 후속 원전 건설 추진 여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겠다. ”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이 결정되면, 현 정부에 의해 취소된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을 대상으로 주민 의사를 물어, 주민 선호도가 높은 곳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
만약 두 곳 다 불수용 의사가 다수일 경우, 원전 입지로 적합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사를 물어 추진하겠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은 불가피하다.”

심상정 후보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반대한다.”

“핵발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2020년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균등화 발전비용(발전소 건설비, 운영비, 해체비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한 발전비용)을 비교했을 때 미국, 중국, 유럽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육상풍력 발전이 핵발전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발전원은 많은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핵발전소의 탄소배출량도 재생에너지보다 많다. 10년이나 걸리는 건설 과정과 수명이 다한 후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와 우라늄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 벤자민 소바쿨 교수의 논문(2008)에 따르면, 핵발전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 건설-운영-폐쇄 등 모든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6 g/kWh로 태양광(32 g/kWh), 풍력(9.5 g/kWh)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핵발전은 사양산업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 탈원전을 선언했고, 그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 산업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투자는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것이다.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가하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절대 될 수 없다.”

안철수 후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 에너지를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까지 확보하겠다. 전문가들은 2050년 전기수요가 지금의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요를 충당하는 에너지를 확보하면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를 정상 가동하고,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해야 2030년 40%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원전을 정상 가동하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즉시 추진해 탄소 감축을 앞당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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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핵연료 관리와 처리 방안
이재명 후보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없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은 2030년 이내(월성 2022년) 곧 포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총량에 따른 처분계획 및 안전관리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정부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며, 박근혜 정부 때 어렵게 마련한 제1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타당하지만, 임시저장 문제, 일반 지하연구시설 문제, 대안기술 개발 문제 등 일부 사안은 원전 주변 지역주민과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이들 사항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후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20년 동안 8000억원을 투자하여 연구했고, 미국과 10년 동안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나 타당성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핵발전은 70년이나 다 되어가는 에너지원인데 아직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임시저장시설을 핵발전소 부지 내에 추가 건설하는 등의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다.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 발전소는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핵폐기물은 발생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고, 사용후핵연료는 직접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안철수 후보

“한미 원자력협력을 강화해 평화적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술 전체 장기 동의를 받겠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해 에너지도 확보하고, 핵폐기물도 95% 이상 감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