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가원자력정책제안서

탄소중립 불확실성 해소와 미래세대 에너지 선택권을 위해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키고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통령 후보님께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국가 경제 및 국민 복지와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국가 원자력정책 방향을 건의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10가지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첫째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제안한다. 원자력이 배재된 “2050 탄소중립”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에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함께하는 에너지믹스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안전 제도 및 조직 정비를 제안한다.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높은 수준이나 제도적ㆍ기술적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규체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

셋째로는 신한울3ㆍ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한 원전산업의 생태계 복원을 제안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 중이다. 이에 신한울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하여 원전산업 정상화와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넷째로는 가장 효과적인 탄소중립 수단인 가동원전 계속운전의 허용을 제안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원전은 최초 허가기간까지만 운영된다. 이에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용해야 한다.

다섯째로는 원자력 수출로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지평의 확대를 제안한다. 세계 원전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나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저하 중이다. 이에 원자력 수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조직 설립 및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책임있는 추진을 위한 법제화를 제안한다.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했으나 정책ㆍ제도적 준비가 부족하다. 이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법제화(여야 합의)를 통한 안전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로는 재생에너지 간헐성 대응 및 다목적 활용을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건설 및 수출을 제안한다. SMR 개발이 수출 목표로 추진 중이나 국내 탄소중립 대책에서는 배제되었다. 이에 SMR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에너지믹스에 반영해야 한다.

여덟째로는 원자력 청정수소 공급으로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달성을 제안하다. 원자력을 청정수소 생산 수단에서 완전 배제됐다. 이에 원자력을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홉째로는 방사선이용 연구 및 산업체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제안하다. 지난 5년간 방사선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여건이 악화되었다. 이에 기술 개발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과학과 사실에 기반한 원자력ㆍ에너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원자력전문가를 배제로 편향성을 노출했다. 이에 원자력ㆍ에너지 정책기구와 제공되는 정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회와 11개 유관단체가 합동으로 준비한 본 제안서는 지난 12월 17일 학회 사무국을 직접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전달식을 하였고,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ㆍ탄소중립을 위한 원로과학기술인 200인 건의서

원로과학기술인들이 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에게 보내는 탄소중립을 위한 건의서에는 아래 세가지 건의를 담고 있다.

첫째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의 과감한 투자이다. 탄소중립의 성공은 기술개발에 달려있어, 세계적으로 치열한 에너지 기술경쟁의 시대가 예상되어 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선택 가능한 모든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둘째로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 이용의 촉구이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에서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원자력 이용을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발전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셋째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의 추진이다. 탄소중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 요인과 더불어 그 방법에 따른 비용 등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요인도 함께 제시하여 국민이 알고 동참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본 건의서에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 (초대과학기술부 장관 역임), 이기준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김우식 과학기술부 부총리,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진현, 이상희, 채영복, 박호군, 최문기 전 과학기술부 장관님이 동참하였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장을 역임하신 70분이 동참하셨으며, 그리고 이 건의에 선우중호 전 서울대학교 총장, 손상혁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김재현 전 공주대학교 총장, 이세경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문길주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박군철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 장순흥 한동대학교 총장, 김무환 포항공과대학교 총장까지 8 분의 전 · 현직 대학교 총장님이 동참하셨다. 그 외의 주요 인사로는 이현구, 이명철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조환익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총 200분의 과학기술계의 원로분들이 건의에 동참하셨다.

ㆍ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학회는 지난 2021년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총 3일간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유ㆍ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2021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2018년 8월, 11월, 2019년 2월, 5월, 2020년 11월에 실시한 조사에 이은 6차 조사이다.

2018년 조사부터 일관되게 국민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 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은 원자력 발전 이용을 찬성하며 원자력이 차지하는 전기생산 비중을 앞으로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18세~20대 젊은층에서는 79.5%가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72.3%가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1.5%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4년 넘게 중지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일방적으로 중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주된 전기 생산원으로서 함께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자력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출시키고자 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

ㆍ에너지믹스 특별위원회 활동

에너지믹스 특별위원회는 국내외 에너지환경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에너지믹스에 대한 합리적 시나리오 설정과 그 파급영향을 분석, 제시하고자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운영했다.
2021년 8월에는 에너지믹스 특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정책기술연구소 연구위원, 박수용 두산중공업 부장, 이지석 두산중공업 차장,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만기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했다.

본 분석은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에너지믹스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 전력시스템 영향, 비용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차기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에너지믹스 분석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력시스템비용과 탄소배출량 측면에서 원자력 확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비해 합리적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고정(50% 또는 80%)한 경우 원자력 비중 증가가 탄소배출과 발전비용에서 감소 효과가 발행한다.
둘째, ‘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해도 가스발전의 백업 필요성으로 탄소중립은 불가하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30년 이후 가스발전의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IEA ’21)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는 막대한 비용증가를 수반하여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초래한다.
넷째, 탄소중립의 경우 전력소비가 현재 분석전제의 2~3배로 증가하므로 경제적 효과(전기요금 인상)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이 배제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는 성립 불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은 2021년 8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학회 회원들과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었다. 진행된 기자간담회에는 중앙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문, 전기신문, 한국경제 총 5개의 언론기관이 참여하여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에너지믹스 특위 보고서는 아래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ㆍ원자력바로알리기 활동

원자력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실제와 일반인이 갖는 두려움 사이의 간격이 큰 분야이며, 탈핵단체들의 왜곡된 주장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선동활동에 의해 증폭되어 왔다. 특히,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탈핵교재 제작/배포와 교사연수 프로그램 (예, 전북교육청) 등 미래세대에 대한 다양한 탈핵교육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원자력 바로 알리기 교육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원자력학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자력 전문가 집단으로서 일반 국민, 특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을 2021년부터 학회 활동으로 시작하였다. 2021년의 활동은 중등교사직무연수프로그램 개최(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 안전교육 실시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협력), 에너지학교 지원, 학회 홈페이지에 원자력 바로 알리기 SNS 세션 구축, 원자력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각 기관의 홍보 담당자들과 정기적인 미팅 개최 등을 포함한다.

ㆍ원자력이슈 및 소통위원회 활동

원자력이슈 및 소통위원회 활동은 국내외 원자력관련 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통하기 위해 운영된다.
2021년도 주요활동으로 뉴스레터(KNS cafe) 발간, 원자력이슈포럼 웨비나 개최, 소통인터뷰, 원자력이슈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 뉴스레터 발간
뉴스레터(KNS cafe)는 3호(2021년 1월 6일) ~ 10호(2021년 12월 28일) 총 8차례 발간되었고 STAR BOX 인터뷰, 새로운 원자력을 만나다, 원자력 국회 입법 활동 분석, 이슈속의 사진이야기, 원자력만평, 글로벌뉴스, Stand Up For“New Clear”, 원자력이슈포럼-웨비나/좌담회, 핵공감 Class-Highlight, 원자력 영화/TV 이야기, 데스크 시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회 홈페이지 CAFE “NEW CLEA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주요 이슈 현안에 대해 진행한 2회의 원자력이슈 좌담회가 게재되어 있다.

첫 번째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좌담회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 사회적,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을 담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짚어보는 좌담회를 가졌으며.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재학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 이기범 센터장,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정익 교수가 참여했다.

참여 전문가의 논지를 요약하면, 이정익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과학적 관점에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나 일본정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정재학 교수는 과학적 리스크 관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주는 영향이 미미할 지라도 인지적 리스크 관점에서 오염수 방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기범 박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가 국제사회에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슈화가 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관점이 자유롭게 논의되고 합리적인 대응이 세워져야 한다고 논의 되었다.

두 번째로 피동형 수소제거 장치 관련 좌담회가 있었다. KBS에서 보도한 PAR의 성능불량과 성능시험 중 불꽃 관찰 등과 관련하여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PAR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KBS 보도 내용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와 설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관련 전문가로 현 학회장이신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현 부대변인인 김성중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정동욱 교수는 PAR의 성능이 낮게 나온 것은 수소농도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실험 조건과 제작 시험조건에 대한 세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PAR가 당초의 제품 규격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면 문제이기는 하나 안전 측면에서는 PAR의 수소제거 성능이 실제 안전 분석에 반영 될 때는 보수적으로 낮게 반영되므로, 성능이 낮게 나오더라도 성능값과 안전 분석에 사용된 값을 비교해야 실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성중 교수는 실험에서 촉매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물을 뿌린 경우에 불꽃 비산이 관찰되었지만 수소 폭발이나 화염은 관찰되지 않아 이는 수소폭발이나 화염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실제로는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뉴스레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원자력이소 TV 운영
소통인터뷰는 제1회(2020년 12월 30일) ~ 제4회(2021년 7월 1일)까지 총 4건의 소통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평범한 시민들의 탈원전에 대한 목소리"(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 조기양 대표, 최영대 대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환경운동실천협의회 김경희 대변인), "원자력 : 에너지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선택"(정의당 김포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고범규), “사실과 과학으로 원자력을 말한다”(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신광조)란 주제로 진행했다. 자세한 소통인터뷰는 아래 원자력이소 TV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자력이슈포럼 웨비나 개최는 ‘(제5회)월성부지 삼중수소 검출, 무엇이 문제인가?’, ‘(제6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 현재의 원자력은?’, ‘(제7회)SMR의 비전과 과제’, ‘(제8회)탄소중립을 향한 원자력의 역할’의 주제로 총 4회 진행되었다. 자세한 이슈포럼 내용은 아래 원자력이소TV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자력이슈 기자간담회는 2021년 1월 18일에 월성원전 삼중수소, 정말 위험한가?란 주제로 월성 삼중수소 이슈의 본질(한국과학기술원 정용훈 교수), 삼중수소의 관리기준(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 이재기 소장), 국내 삼중수소발생현황(울산과학기술원 김희령 교수), 삼중수소의 위험성과 인체영향(서울대학교 강건욱 교수) 총 4분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발제했다. 중앙일보, 동아사이언스, 조선일보, 연합뉴스, 경주신문 등 총 5개 언론기관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했다. 자세한 원자력이슈 기자간담회는 아래 원자력이소 TV에서 확인 가능하다.

ㆍ학회 성명서 발표

- 정치권의 월성 원전 삼중수소 문제 정쟁화와 사실왜곡에 대한 우려 표명
학회는 지난 21년도 1월 14일 정치권에서 월성 원전 삼중수소 문제를 정쟁화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보도했다.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치권이 월성 삼중수소 검출을 둘러싸고 과학적 사실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은 국민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학회는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치권에 이 문제에 대해 균형된 감각을 갖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월성 삼중수소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원전 운영을 감독하는 산업부, 안전을 감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등 국가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엇이 사실이고 괴담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촉구했다. 우리 학회는 정치권에 왜곡된 원자력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을 공포와 혼란에 몰아놓는 제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술활동
ㆍ2021 추계학술발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