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강건욱 교수 연말이면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이 의례 달동네에 연탄을 나른 후 얼굴에 검댕이 묻은 채 사진을 찍어 올리곤 한다. 그분들은 과연 집에서 아직도 연탄을 사용할까? 중산층 이상은 도시가스 등 편리하고 안전한 난방을 한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은 연탄 이외에 다른 에너지는 공급받을 수 없는가? 의식주와 함께 에너지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전기만큼 편리한 에너지는 없다. 힘들게 연탄을 날라야 하는 산동네 집들도 전기는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면 왜 편리한 전기로 난방하지 않고 불편하고 위험한 연탄을 땔까? 전기요금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전기가 비싼 이유는 생산단가가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원자력과 같은 저렴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지 않고 값비싼 LNG나 비효율적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캠페인을 한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중산층 이상의 사치이다. 에너지 가격을 올려 낭비하는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소득층은 절약할 수 있는가? 이미 절약할 데로 절약했는데 더 절약하라는 것은 생존에 위협을 준다. 유럽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확장을 목표로 한다. 독일의 예를 들면 원전을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여서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였다. 즉 표면적으로는 탄소 감축이라고 하지만 목표는 재생에너지의 증가이다. 독일 녹색당의 에너지 권력을 위해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이다.

에너지 양극화를 없애려면 국민들한테 기본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200 kWh이다. 생존에 필요한 월 100 kWh까지 기본에너지를 공급한다면 2천만 가구가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량은 최신 원전 APR-1400 2기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원전 전력 생산단가 50원/kWh로 계산하면 연간 1.2조원을 지원하면 가구당 월 100 kWh까지 무상으로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백신 구입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저렴하다.

필자는 방사선의 과도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가 가속화되었다는 옥스퍼드대학의 웨이드 앨리슨 교수가 출간한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라는 책을 번역하였다. 방사선을 인체에 투여하여 암 치료하는 의사로서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일본 국민들의 방사선 노출에 대한 수치들을 보면 인체의 피폭이 너무 미미하여 암 발생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가 없다. 실질적인 인체 피해는 없이 공포만이 만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값비싼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소수의 에너지 산업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이득을 보고 다수의 저소득층은 빈곤에 내몰리고 있다. 에너지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공공성이 중요한 에너지의 사유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막지도 못하면서 희망 고문을 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의 대표인 연탄 나르기와 같은 빈곤 포르노를 중단하고 서민들을 위한 친환경 기본에너지 공급에 나서야 한다. 원전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값싼 무상에너지로 뉴토피아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비현실적인 공포만 극복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