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후 5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여 재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 후 재평가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해당 기관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재시행할 경우 2년여의 기간이 소요(4계절 평가)된다.
또한, 건설착수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외에 실시계획 승인(산업부, 최소 10개월), 건설허가 발급(원자력안전위, 24개월 이내) 등의 추가 단계가 필요하다.
이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건설착수는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일부 절차의 병행 추진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2025년 건설 재개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인허가 기관인 환경부,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의 적극 행정이 요구되며, 이 경우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되어 시기를 놓친 절차를 신속히 재개하고, 이를 간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건설허가는 이미 심사하고도 현행법상의 시효문제로 재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유연한 유권해석을 통해 기존 인근 원전의 평가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5년이라는 기간은 원전 건설 전문인력의 유지에 짧은 기간이 아니다. 경험 많은 현장 전문가 중 많은 분이 은퇴 혹은 무보직전환 상태일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원전 수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므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력/조직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 망가진 공급 체인의 조속한 복구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019년 1월 이후에 실시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찬반 비율은 1.5~1.8배에 달했다. 2022년 3월의 대선과 2022년 6월 지선에서 국민은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가진 정당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국민 지지의 폭을 넓혀가는 일뿐만 아니라 원전을 반대하는 대국민 수용성 증진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는 신정부에너지 정책 방향에는 이미 반영되었으나 4차 에너지기본계획,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개발실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도를 조속히 강구하여 건설 인허가 심사가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훼손된 기자재 공급망 정상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수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보유 여부는 국내 원전 건설과 원전 수출에 필요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KEPIC 자격 갱신을 포기했던 업체들에 대한 자격 재획득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공급자 자격 유지에 필요한 실적 요건에도 지난 5년간의 상황 고려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기자재의 선발주와 원전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정책 금융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는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올해 내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에 가능한 한 빨리 반영하는 것이 필수이다. 또한, 기한 만료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은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무리한 정책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고, 탈탈원전 및 복원전을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다만, 신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과정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되 누락되는 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정에서의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되고 또한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력산업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은, 특히 대형원전은 거대한 장치 산업으로 제조업의 역량 복원이 중요하기에 신한울 3,4호기의 제작품에 대한 선발주를 법적 해석 및 절차가 합당하게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허용하여 산업계 복원을 위한 물꼬를 터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원자력산업 복원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되, 기존 원자력산업계에 속하지 않았던 타 산업계도 원자력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원자력산업계의 저변을 넓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 건설을 에너지공약으로 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개발을 약속했다. 최근 4,000억 원 규모의 iSMR 개발 예타가 통과되었다. 우리나라의 SMR 개발은 미국 등 해외국가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 상황이지만 SMART 원자로 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빠르게 추격할 수 있을 것이다.
SMR은 설계상의 안전성과 모듈방식 구성, 탁월한 부하추종성 등에서 대형원전에 비해 운용상의 강점이 있다. 따라서 SMR 상용화가 가시화될 경우 향후 국내 원전정책은 대형원전과 SMR의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전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빠른 기술개발과 경제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개발자들은 iSMR 개발 시기를 20년대 말로 제시했는데 길지 않은 기간이므로 업계의 비장한 각오와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지난 5년간의 침묵으로 인해 SMR 인허가와 Time to market 측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SMR의 선행주자인 NuScale도 인허가 취득 후 건설착수를 위해서는 많은 미해결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격차를 극복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어떤 국가/기관도 경수로에 대해 성공하지 못한 Boron-free 운전을 성공시키는 것과 같은 혁신이다. 이미 국내 기관들이 이와 같은 혁신을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와 개념설계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의 발전적 결합을 위한 탄력 운전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 혁신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다. 다행히 iSMR 개발계획에 이들 혁신성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이를 성공시키면 우리가 설계한 SMR이 5년간의 지연을 극복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SMR의 장점과 탄소 중립 달성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잘 알려서 지지를 확보하고, 지지를 추진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35년까지 전 세계시장 규모가 65-85 GWe라고 하나 시장 확보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이 다양한 모델 개발과 자국에의 건설 및 국제협력을 통해 실증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힘들여 개발한 SMART는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설계 인가를 받았음에도 국내 건설이나 수출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SMART, i-SMR, MSR이 공략 가능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혹은 stakeholder를 확실히 정의하고 이 전략에 부합하는 specification, 개발 일정, out-reach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i-SMR 실증 계획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SMART의 경우를 볼 때, SMR을 품을 수 있는 규제제도가 매우 중요한 바, 개발자와 규제자가 출발점부터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는 노력이 같이 펼쳐 가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경수로 기반 규제체제로 새로 개발되는 SRM을 규제하면 미국의 신규제 체제 아래 개발되는 미국의 SMR 대비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우위 확보 불가능)
그리고 해외 선발주자들과 이미 협력관계를 맺는 기업체들도 논의에 참여하여 협력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바와 국가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바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는 하나 성공하려면 발전로 기술 자립 혹은 APR 개발 시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산학연이 생각과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SMR이 탄소중립 시대의 게임체인지가 되기 위해선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의 변조를 넘어 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우리가 개발하는 SMR을 도입하려는 구매자가 탐나는 ‘名品SMR’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 명품 SMR 첫 호기 수출과 국내 첫 호기 건설도 늦기 전에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향후 우리의 명품 SMR은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산업체에 필요한 열 또는 수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분산 전원으로 ’20년대 말부터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가 SMR이 주도할 미래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면 SMR 설계에 대한 독보적이고 창의적이고 차별성이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글로벌 원전의 주류가 된 경수로는 이미 1950년대에 개발이 완료된 모델로 무려 70년 이상의 기간 설계의 변화가 크게 없었다. 마찬가지로, SMR도 현재 수십 가지의 다양한 노형들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미래 시장을 주도할 노형은 단 몇 개로만 압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SMR에 대한 제조 및 건설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래 시장에서도 승부는 제조 및 건설 역량이 아닌 설계에 원천기술을 분명히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우리나라가 미래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가장 독보적인 SMR을 개발하는 데에 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형원전이 주류가 되었던 시대에는 원전이 원자력산업계가 주도하는 산업 구조로도 충분했겠지만, 이제 SMR이 주류가 될 시대에는 기존 원자력산업뿐만 아니라 IT, 조선, 화공, 로보틱스 등 모든 산업군이 창의력과 독보적인 기술을 합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첨단산업의 최고 기술과 역량이 결집된 작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SMR은 더 이상 원자력계의 전유물이 아니라, 미래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당당하게 내놓을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거대한 비전이 원자력을 다시 모든 산업의 총아로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원동력으로 생각한다. “미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SMR의 독보적이고 창의적이고 차별성이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을 국정과제로 지정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은 부지선정에서 운영까지 37년이 소요되어 지금 시작해도 2060년에야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조의 포화 시점은 고리와 한빛이 ‘31년, 한울이 ’32년이다.(고준위폐기물 재검토위원회, ‘21.4).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을 건식저장 방식으로 변경하지 못하면 원전가동은 중지된다. 실제 2016년 대만의 Kuosheng 1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부족으로 운전을 멈췄던 사례도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일정 기간 물속에서 보관하고 나면 건식저장을 해도 충분히 안전한 상태로 되며 대부분 국가도 이미 건식저장을 하고 있어 건식저장의 안전성을 입증된 상태이다. 따라서 처분장 확보 절차 진행은 원전입지의 영구처분장화에 대한 지역의 걱정을 덜어 건식저장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계속 미루어왔기 때문에 원전 부지 내 저장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비전문가들의 정치적 주장에 따른 정책 결정으로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과 의사결정의 지연이라는 비과학적 장벽이 현실적 옵션을 논의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이제라도 직접처분 혹은 파이로기술을 통한 재활용 등 과학에 기반을 둔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비약적 연구성과는 재처리를 전제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재료/구조적 신뢰성도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공포가 실재하지 않음에도 과학적 근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방향은 수립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방향 설정에 더 이상 소모할 시간은 없으며 불필요한 시간 소모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을 야기할 뿐이다.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나 시간적 소모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다른 실효적 방도 마련을 통해 제외하고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속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원전 가동률 상승으로(70%대에서 80%대로)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 시점이 2031년 이전으로 빨라질 수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다. 이에 맥스터 설치 관련 경험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학연의 중지를 모아 중간저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비과학적인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의 지속 발전을 위해선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는 절대적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해야 할 것과 시간을 갖고 할 것을 잘 구분하고, 먼저 할 일도 선택지를 좁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의 이해를 위해 ‘국민 공감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전제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 기술개발의 주체는 산업부와 과기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공감대 형성의 주체는 입법부의 영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가칭)사용후핵연료 특별위’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제화하여 그 성과를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이젠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 되었다. 제 개인적으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단 하나라고 결정짓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한다. 중간저장시설의 확충, 심지층처분 부지 확보, 핵연료재순환주기 실현 등 다양한 옵션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자로도 경수로가 주류라곤 하지만, 중수로, 가스로, 액금로 등 다양한 노형들이 현재도 가동되고 있고, 전기 생산이라는 동일한 목적에 다 같이 기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단 한 가지 기술 및 처리 방식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옵션을 개발 및 확보하고, 실제적으로 입법 및 사업을 추진하여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원자력은 탄소중립 시대의 무탄소 전원으로서, 낮은 발전비용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전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어려움은 원전비중의 유지・확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
반원전 단체 및 인사들과 언론의 과학적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민이 현혹됐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례는 5년 넘게 가동 중지 중인 한빛 4호기, 월성 삼중수소 누출 문제 등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에 지속적인 원전 홍보와 사안 발생 시 원전 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특히 과학에 근거한 원자력학계의 안전성 관련 설명이 긴급히 요구된다.

수용성 증진을 위한 과거의 노력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 수용성 증진을 담당했던 원자력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나?, 방사선 기술의 홍보를 담당하는 방사선진흥협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그 역할을 충실히 했나?,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종사하는 각 기관과 단체들의 수용성 증진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재원은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나? 등이다.
원자력 및 방사선의 수용성 증대를 위해 애쓰는 개인이나 사단 법인 등 개별 단체들의 활동도 충분히 인식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인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원자력과 방사선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자력과 방사선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계층과 SNS 등 그들이 선호하는 수단을 통하여 소통하면서 인식을 개선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원자력 소통 관련자들을 모두 모아 brainstorming을 통해 영속적인 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제고는 투명성 담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연구 방향이든 정책 방향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일반 국민과 전문가 대상으로 국민여론조사 또는 공론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제 전공은 ‘원자력안전’이며, 그중에서도 ‘중대사고’입니다.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가 제겐 석사와 박사 논문 주제가 되었고, 저는 지난 10년 넘게 원자력안전 중에서 중대사고에 더욱 치중하여 공부하고 연구를 하였다. 중대사고만 10년 넘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단 하나였다. 중대사고 전공은 억지로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잔뜩 만들어 충분히 타당하며 실험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숫자로 뽑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근거가 불충분한 학문이라는 점이다. 즉, ‘원자력발전소는 공학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이 억지 주장 같은 중대사고 시나리오와 모델을 만들면서 제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었다. 더욱이 미래 원전의 주류가 될 SMR은 안전성이 더욱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어, 제가 지난 10년 넘게 공부하고 연구했던 중대사고의 지식을 거의 쓸모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제안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원자력계부터 원자력안전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갖고 과학기술에만 근거하여 일관되게 대중을 향해 설명해야 한다. 둘째, SMR에 대해서는 기존 경수로에 적용했던 잣대를 그대로 갖다 대지 말아야 하기에 우리 원자력계부터 원자력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다.
이러한 원자력계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확신과 미래지향적인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에만 근거한 일관된 목소리로 대중을 대한다면, 우리 원자력계의 진심과 과학기술의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국의 탄소중립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산업의 기회가 될 것이다. IEA 등 국제적인 에너지 기관의 탄소중립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의 규모는 현재의 2~3배로 예상된다. 즉 탄소중립을 전제한다면 세계 원전시장의 확대 전망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UAE의 원전을 통해 서방세계에서 가장 높은 원전건설 경쟁력을 입증했다. 반면 미국, 영국 등 원전의 선진국들은 과거 30여 년 동안 신규원전 건설이 없어 공급망이 거의 붕괴된 상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원전동맹은 특히, 한국의 기기제작, 건설기술과 미국의 외교, 금융 등 상대국의 강점을 살려 호혜적 협력이 유지된다면 최강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한미 컨소시엄은 행정비용 증가, 공정한 수익 배분, 원활치 못한 진행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출국 지위를 얻으면서 세계시장의 기존 강자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다. 오랜 기간 지속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설계/건설해온 우리나라는 핵연료와 주기기(?) 공급 능력, 다수의 입증된 건설회사, 예측 가능한 건설 기간, 뛰어난 운영실적 등을 동시에 갖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제3세계의 원자력 수요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구매조건은 안전성에 부가하여 “on schedule and within budget”으로 건설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우리나라만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수출은 기술적/경제적 요인만이 아닌 정치적 상황과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마저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는 NPT 체제하의 보편적 핵질서 이외에도 냉전 시기부터 작동되어온 동맹과 상호 소통의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미국은 기술적 유사성과 예측 가능한 건설 기간, 이미 풍부한 정보를 확보한 한국의 원자력기술 수준 등 신규수요국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한국의 존재는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이다. 우리가 오랜 기간 구축한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 원자력시장에서의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합리적 조정자로 성장해야 하며 주변 국가는 시도하지 못하는 역할이 이미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체코, 폴란드, 사우디 등에서 이미 한국과 미국의 산업체는 경쟁하고 있으며 남아공도 곧 그중 하나가 될 것이다. 브랜드 파워와 FIRST라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MR 시장에서도 미국은 한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계속 운전, risk informed regulation, SMR regulation,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등의 분야에서의 미국의 경험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한국의 원전부품 제조 경쟁력과 뛰어난 시공 능력은 아주 큰 장점이다. 한국이 연구로 기술을 이용하여 중동, 동남아 및 아프리카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LEU 핵연료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장점이다. SMR 관련 안전해석 프로그램, PSA 기술 보유도 우리의 강점이다.
원자력 수출 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자력 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 고민이다. 따라서, 각자의 SWOT를 고려한 원칙적인 협력 방안을 정부 고위층 사이에 마련하고(Grand deal), 이 방안 하에 사안별 구체적 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 원자력 동맹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모두 이익이 있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양국이 필요한 것이 뭔지, 중장기적으로 서로 어떤 이익을 가져올지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리는 우리 고유의 기술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한편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한미 원자력 협력의 행위가 탄소중립 사회에 진정으로 이바지하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선,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라는 점을 양국의 정상과 또한 양국의 대통령실에서부터 일관되고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이 경쟁하여 득을 볼 나라들은 러시아, 중국, 프랑스라고 생각하며, 실상 한국과 미국에는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에서 서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표 노형인 APR1400과 AP1000이 서로 협력하여 시장을 양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둘이 작은 파이 하나를 놓고 싸우기보단, 파이를 더 키우고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더 낫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양국 대표 노형에 관한 기술 원천성에 대한 시비는 이제 뒤로 하고,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진입을 차단하고 한미가 서로 협력하여 양국의 대표 노형을 글로벌 시장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진출 무대를 자국 시장으로만 한정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의 사업자가 협력하기로 합의한다고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양국 정상과 양국의 참모들이 공통된 이해와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힘을 합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세계 무대에서 퇴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원자력고위급회담 이상으로 양국 참모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설독립기구를 만들어 한미 원전 수출 협력의 전진 기지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다. 한미가 협력하는 그것은 양측에게 양보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가 더 큰 시장을 확보하여 더 큰 지배력을 갖기 위한 윈윈 전략이다. 예를 들어, 수출 대상 국가에 APR1400과 AP1000이 동시에 건설이 된다면, 우리나라로선 건설 역량을 더욱 차별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AP1000도 결국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우리나라의 파이가 실질적으론 더 커지리라 전망된다. 미국으로서도 AP1000을 APR1400과 함께 공동 배치하면서 서로의 역량도 공유할 수 있고, 미국이 수출 대상 국가 및 인접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이에, 한미 양국이 당장의 협력으로 잃는 것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보다, 더 크고 많은 파이를 얻는 것에 집중하여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