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직후 ‘이제 내가 할 일은 다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 같다. 얼마 전 국회입법조사처 유모 입법조사관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를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했다. 유조사관은 탈원전 5년간 한전의 구매비용이 7차 전기본(‘15.7월)에 비해 최대 26조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조사관의 분석은 ’18-‘22년으로 탈원전 비용 분석을 한정하고 있으나 그게 다가 아니다. 문정부 탈원전 5년의 파급영향은 2030년 이후까지도 지속된다. 유조사관 분석결과의 비교검증과 2030년까지의 탈원전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 다한 줄 알았던 할 일이 아직 많은 거다.

아직도 야권의 일부인사들은 문정부 5년간 탈원전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는 TBS에 대해 방심위가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음에도 고집 세게 우긴다. 야권인사들은 집단적으로 건망증에 빠졌거나 중증의 우김병에 걸린 것 같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차 전기본이 수립되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10기 원전의 계속운전이 반영되었지만 신규원전 건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사실과과학 네트웤은 신문에 광고까지 내면서 ‘누가 윤석열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가?’라고 했고 야권과 환경단체들은 ‘30년 신재생 비중이 후퇴(30% → 22%)했다’며 비난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36년까지인 10차 전기본에 신규원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33년 신한울 4호기 준공이후 적어도 4년간 신규원전이 없다는 것은 문정부 5년에 준하는 정도로 원전 산업계의 일거리가 단절된다는 뜻이다. 문정부 5년간 원전업계의 매출은 42%, 종사자는 18%가 감소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원전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금년 4월 탄녹위에서 의결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10차 전기본 보다 더 민망하다. 산업체 부담을 덜어 준다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그 대부분을 전력부문으로 떼어 넘겼다. 그 결과 2030년 신재생 비중은 21.6%+ɑ로 되었다. ɑ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두루뭉술 넘어 건 것이다. 10차 전기본과 충돌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해도 너무했다. 녹색 옷을 입는다고 녹색성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계는 잘하고 있나?

10차 전기본에서 신규원전이 빠진 것,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등에 문정부 이전에 비해 활발히 대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주로 개인 명의의 이런 대응들이 원자력학회, 방사선방어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불분명하다.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 만큼 사과넷 할배들도 그런 것 같다. 사과넷 할배들은 원안위와 식약처에 “후쿠시마 처리수가 방류되면 우리는 생선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한다면 언제까지 먹지 말아야 하는가?” 등의 거칠지만 직설적인 질의 공문을 발송했다. 4.27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예상대로 답은 없다. 간접적인 답변(원안위·KINS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현황’ 기자간담회, 서울신문 5/1)만 있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