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중·일 3국이 국경을 넘어 공동으로 동북아 원자력 안전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 27일 경주에서 제11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은 한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였고, 야마나카 신슈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일본 수석대표), 짜오 용밍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핵안전국 부국장(중국 수석대표)을 비롯하여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자 약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TRM은 2008년 한·중·일 원자력안전 규제협력을 위해 설립한 회의체로 한·중·일 3국간 외교,정치적 환경변화에 상관없이 지난 10년간 중단 없이 개최되었고, TRM을 통해 3국의 규제기관은 원전이 밀집한 동북아의 원자력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의지를 서로 확인하며 긴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TRM 설립 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10년간 쌓아온 한·중·일 3국간 원자력안전협력을 기념하며 지난 10년의 TRM 성과와 향후 TRM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자진신고·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적합제품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수거 조치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적합제품으로 인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내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 12월 27일, JW 메리어트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에너지전환과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3세대 한국표준형원전(APR 1400) 개발, 비상운전지침서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서종태 한국전력기술 수석연구원이 과학기술훈장웅비장, 원전 안전성 강화, 원전사업 국산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전영택 전(前)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부사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훈장 2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정부포상(15명) 및 과기정통부,산업부 기관장 표창(10명)을 수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은 12월 20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열린 원전 7개 지역의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들과의 간담회’와 ‘4차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모니터단 회의’에 참석해 원전 지역 주민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5대 위원장으로 취임하며, “개방과 소통을 중심으로 원안위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위원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앞으로 원안위가 원자력안전규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시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에서 ‘제37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책, 핵비확산 체제 검토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등 23개의 정책의제와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 안전조치, 방재 등 43개의 기술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안전·해체 분야 신규 협력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과 연구개발, 산업, 안전 및 핵비확산 분야에서 그간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한 단계 발전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또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경험을 되살려, 해외 원전 시장에서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